"투표도 안 하고 당선?"…511명 무투표 당선에 유권자 '권리 박탈' 우려

[이슈 인사이드]"공약 개발 대신 중앙 정당 줄서기 심화" 유권자 참정권 침해 우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총 5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라는 지적과 더불어 공약보다는 중앙 정당의 공천에 집중하는 추세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무투표 당선이란 단독 출마거나 후보가 뽑는 당선자 수 이하일 때 자동 당선 처리하는 방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이후부터는 선거 공보 발송과 토론 참여 등이 금지된다. 투표용지에도 후보자 이름이 적히지 않는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3명과 지역구 지역구 광역의원(시·도의회 의원) 109명, 지역구 기초의원(시·군·구의회 의원) 311명, 비례 기초의원 88명 등 모두 511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지방선거 역대 2번째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가 시행된 이후로는 가장 많은 수다.

무투표 당선자들은 대다수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284명)과 국민의힘(226명) 소속이며, 진보당은 1명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50만명 이상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중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경기 시흥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이밖에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김이강 후보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김병내 후보가 단독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경기 광명시의원 선거에서는 총 12석(지역구 10명, 비례 2명) 중 5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광명시 라선거구 3석과 비례대표 2석 등으로, 비율로는 전체 의석의 42% 수준이다. 광명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8일 성명에서 "무투표 당선이 선거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치적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선거의 무투표 당선은 전국 고르게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223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으며, 전남·광주에서는 80명, 대구·경북에서는 70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선출됐다.

무투표 당선자 규모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정 정당에 편중된 선거구 지지도, 거대 양당 독점 구조, 인물난 등으로 꼽는다. 특정 정당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우세할 경우 다른 정당은 후보를 내기 어려워진다. '험지'로 분류된 만큼 출마를 꺼리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유권자들의 선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민들이 유권자의 자질이나 역량, 공약사항을 살펴보고 선택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이른바 '중앙정당 줄서기'가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I디지털연구센터장은 "특정 정당이 우세한 지역의 경우, 후보자들이 공약 개발보다는 정당 내 정치에 더욱 힘을 쏟게 만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 개개인을 탓하기보다는 단일 후보더라도 주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더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