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보증료 대폭 인하에 나선다.
지난 4월 8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동상황 건설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가 이번에 구체화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에 적용되는 보증료율이 오는 2027년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시행사 부도나 파산 시 수분양자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등 4개 상품이 30% 인하 대상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이 함께 발급된 분양보증 현장의 경우 할인율이 최대 60%까지 확대된다. 저금리 자금 조달과 보증료 절감이 동시에 이뤄져 사업 수지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공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사비 마련을 뒷받침하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역시 같은 기간 30% 인하가 추진된다. 새로 승인받는 건은 물론, 기존 승인 사업장에서 잔여 사업비를 분할 보증받을 때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공사는 이번 조치로 약 400개 사업장, 14만 가구가 총 1천38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PF대출보증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당초 2026년 6월 말까지였던 특례 적용 기한이 1년 연장돼 2027년 6월 말까지 유지되며, 그동안 제외됐던 임대PF사업에도 새롭게 특례가 마련된다. 기존 PF대출 상환 목적으로 공사 보증을 활용하려는 사업자에게는 분양률 요건이 종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보증 신청 시점 역시 '착공 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로 확대돼, 이미 공사가 시작된 현장도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시장정비사업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만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추진하는 사업까지 포함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사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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