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대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역량 결집에 나선다.
교육부는 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5년까지 4.2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또 15개 부처가 협력해 예방, 감지, 개입, 회복, 기반 조성 등 5단계에 걸친 종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잠정)으로 10년 새 45% 이상 급증했다. 특히 여성 청소년 자살자의 비중이 52.3%까지 치솟았으며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19세 이하 청소년도 2021년 27만여명에서 2025년 43만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무엇보다 청소년 자살은 성인과 달리 학업 스트레스와 관계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일상적 충동성’이 더해지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실제 10대 자살 사망자의 63.7%가 충동적 수단인 ‘추락’을 선택해 전체 연령대 평균(17.6%)의 3배를 훌쩍 넘겼다. 사후 대처 중심이던 기존 정책의 틀을 깨고 일상 속 ‘사전 예방’과 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이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의 ‘마음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현재 연간 6차시에 불과한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대폭 확대한다. 체험 중심의 체육·예술 교육을 늘려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친구의 충동을 30초 심호흡법 등으로 가라앉힐 수 있도록 돕는 실습 위주의 ‘마음 CPR(심폐소생술)’ 교육도 도입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을 위해 온라인상 자살 유발 환경도 철저히 차단한다. 소셜미디어(SNS) 내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유명인 모방 심리(베르테르 효과)를 막기 위해 언론의 청소년 자살 사안 보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상 콘텐츠의 자살 묘사 심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기 징후를 발견한 뒤 이뤄지는 조기 개입과 치료 지원망은 한층 촘촘해진다. 병원 진료비와 신체 상해 치료비에 국한됐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전문 심리 상담비까지 넓힌다. 특히 정신 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병원 응급실 체류조차 힘든 고위기 청소년을 위해 단기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시설’과 ‘마음피난처’를 신설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청, 경찰, 소방, 보건소 등이 총망라된 ‘(가칭)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공식 출범해 통합 사례 관리에 나선다. 자해·자살 시도 후 학교로 돌아온 학생이 무사히 일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고 유족과 또래 교우, 교사를 위한 애도 교육 및 소진 방지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한다.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과 법적 기반도 다진다.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현행 기준 약 1천745억원)을 ‘학생마음건강지원비’로 편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 가정과 학교의 책무성을 명문화하고 지원 근거를 담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미디어 등 각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청소년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