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출사고 7개월만…기존 최대 SKT유출사고 1천348억원
매출액 최대 3% 내 과징금 수위 결정…위반정도·사고대응 등 종합 고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3천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작년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2월 쿠팡의 유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천367만3천817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처분 내용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유출 규모와 사고 대응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45조5천억원으로, 이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3천637억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사고 대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는 만큼 법정 상한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내린 1천348억원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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