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북, 북한 군사력 증강 진전 계기가 될 수도”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맞서 동북아 세력 균형을 위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정은(왼쪽에서 두번째)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왼쪽에서 3번째)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시진핑의 방문으로 북한이 베이징(중국)과 모스크바(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군사력 증강을 간접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고 9일 보도했다.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로 소개된 강준영 교수는 SCMP에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하는 것은 ‘관리된 의존’과 유사하다”면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와 미국과의 대화 추구를 통해 자율성을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복원된 북·중 관계가 북한의 수상함·핵잠수함 개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러시아가 기술 지원, 중국이 외교·경제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강 교수는 “이러한 변화는 직접적인 기술 이전보다는 간접적으로 북한의 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북·중 무역 회복은 부품, 자재, 자금 조달 조건을 개선해 해군 현대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질적 도약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평양을 이용해 미·일의 진전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중국에게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화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SCMP는 북한을 ‘핵 프로그램과 재래식 전투 능력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을 겪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과 경제 지원에 대한 교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다”면서 “이는 평양이 한국과 미국에 맞서 세력 균형을 위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목했다.

SCMP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여겨지는 수중 함대를 증강하고 있으며 첫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현급 구축함은 북한 해군이 위상 배열 레이더와 수직발사시스템(VLS)을 장착한 최초의 함정으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 군용 드론 전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무인 항공기 전쟁에 대한 전투 경험을 쌓았으며 러시아나 이스라엘의 자폭 드론 등 해외 모델을 모방해 신형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시 주석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모든 분야의 협력을 지목하면서 군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자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개된 회담 결과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