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알리바바·바이두 등 ‘中군사 기업’ 목록 추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국방부가 알리바바, 바이두, 비야디(BYD) 등 중국 주요 기술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의 대표 기술기업들이 폭넓게 포함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한다고 판단한 188곳의 ‘중국 군사 기업’ 업데이트 명단을 발표했다. 1260H는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의 군사 기업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 명단에는 중국 대표 빅테크기업 알리바바와 바이두, 전기차 업체 BYD와 니오, 바이오테크 기업 우시 앱텍, 로봇 제조업체 유니트리 등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알리바바 사옥.

국방부는 해당 기업들이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될 요건을 충족하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명단은 법에 따라 적어도 매년 제출돼야 한다. 국방부는 해당 기업들이 명단 제외를 청원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방부는 올해 2월 해당 명단을 공개했다가 몇 분 만에 별다른 설명없이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미중 정상회담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번 명단 공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뤄졌다.

이번 명단은 2월 버전과 거의 동일하나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두 곳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MTC)가 다시 포함됐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들 기업을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했지만 2월 버전에는 제외됐었다.

이 명단에 포함된다고 해서 즉각적인 법적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나 미 국방부는 이들 기업들이 미군과 계약을 맺거나 연구 자금을 받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제3자를 통해 이들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1260H 지정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경고 신호 역할을 하는 셈이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 선임 중국 연구원은 이번 명단 공개가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경쟁을 점검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을 개별 기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중국의 전체 기술 스택을 전략적 경쟁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