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前방심위원장,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9일 오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선서한 뒤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당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한 뒤 “구글 부사장이 국내 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히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설령 이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해도 당시 진실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자리에 동석했던 통역사도 피고인의 기억과 반하는 통역을 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친동생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방송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