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상업적 합리성 미충족시 국가안보·공급망 안정 영향도 함께 검토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총 2천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 한국에 분배되는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는 오는 18일 시행을 앞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담겼다.
우선 대미투자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개별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 결정한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정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대미투자 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추진 의사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와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사업 참여 국내 기업의 추천 내용, 미국 정부 지원 사항, 예상 수입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에는 법률상 당연직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외에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를 추가했다. 그 밖의 정부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별로 관계 부처 장·차관을 지명하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고 정부가 현금으로 연차별 분할 납입한다.
공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더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추가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절차는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또 기금 계정 간 예수·예탁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단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사업 검토를 지원할 전담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관리단의 대미투자 후보 사업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비용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키고,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운영위원회의 심의, 국회 보고와 대미 협의 등 법령과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aew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