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속 협의…법률 개정·개헌 방안까지 검토"
'선거제도 개혁 TF'도 출범…당 일각 '원포인트 개헌'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하게 여야 간 협의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오직 선거관리 하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이 그 하나인 선거관리에 실패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의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선관위 개혁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양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이번 주 내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부정 선거론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조사 또는 특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억지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별도의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았으며 오는 10일 오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 일각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목표로 한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헌법상 독립기관은 이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단순히 선관위법 개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 중앙선관위원장과 각급 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도입 ▲ 중앙선관위원의 임기 단축 등을 담은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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