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 착수하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킬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선거관리와 집행이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임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단순한 행정착오나 실수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와 국회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미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셨고, 검·경은 신속하고 전면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민주당은 즉각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며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겠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시간 내에 특위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제도 개편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와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TF’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두 번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민주당은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의 말을 드린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은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공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한 윤건영·이해식·김성회(고양갑) 의원 등을 포함해 9명을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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