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훼손 중대 사안" 선관위 규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ㆍ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지 부족 관련 국정조사안 원내 신속 처리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신속한 선관위 개혁 절차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제히 "이번 사태는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관위를 규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참정권에 대한 신뢰가 훼손한 사안"이라며 "오직 선거관리 하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헌법 기관이 선거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며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하겠다. 진상 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행정부·사법부·입법부가 모두 뜻을 모았다며 "선관위 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국가 차원의 논의가 이어진 만큼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현행 헌법 규정이 문제가 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서 비롯된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해 당 차원의 TF를 구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개혁 TF를 구성해 오는 10일 오전 11시께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TF에서는 선거관리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입법적 활동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게 된다. 그 외 위원으로는 김영배·박상혁·이해식·박균택·박희승·이정헌·이주희·임미애 의원 등이 참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