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고에도 가계빚 2000조원 육박...벼랑 끝 온투업

1분기 가계신용 1993조1000억원
신용대출 금리 상단 6% 돌파
주담대 고정금리 7.4% 돌파
포용금융 취지 무색 정책 보완 시급

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증시 투자 열풍 속에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한 신용대출이 급증하며 전체 부채 규모를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긴축 전망을 선반영한 시장금리가 일제히 뛰면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6%를 넘어섰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은 7.4%를 돌파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다.

9일 한국은행 통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3달 새 14조원 증가한 1993조1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올해 2분기 말에는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민간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며,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가계부채가 20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금리가 1%만 올라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며, "부채 비대화가 국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70조8229억원으로 한 달 동안 3조5269억원 불어났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맞이한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1741억원 급증한 106조5154억원으로 확인되며 전체 가계대출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국내 증시 호황에 따라 마이너스통장 등을 활용해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대거 쏠린 결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 규모는 이달 들어서도 4일 기준 107조5048억원으로 사흘 만에 9894억원 가량 더 늘어나며 멈추지 않는 증폭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부실 위험이 한층 커졌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2.50%인 기준금리가 올해 두 차례 더 인상돼 연말 3.00% 수준에 도달하고, 내년 추가 인상을 거쳐 최종 3.50% 이상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같은 긴축 기조를 선반영해 5대 은행의 신용대출(12개월) 금리는 9일 기준 4.59~6.13%까지 치솟았으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5년) 역시 4.50~7.43%로 상단이 7.4%선을 넘어섰다.

규제 족쇄 채워진 온투업계, 포용금융 취지 무색 '적자 늪'

이처럼 가계대출 전반에 빗장이 걸린 가운데, 서민들의 대안 금융 창구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은 당국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에 가로막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중금리 대출을 육성하겠다던 정부의 제도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6일 금융권과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P2P 센터) 공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온투업권의 총 대출잔액은 2조18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체 가계신용 잔액의 0.11%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 4월부터 온투업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제 도입하면서, 신규 부동산담보대출 건수가 70%가량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고 있다. 실제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한 달 새 60억원 줄었으며, 전체 대출 중 부동산 담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2%까지 폭락했다.

업계에서는 온투업의 부동산 대출 중 주택 구입 목적은 4%에 불과하고 대부분 생활자금(84.9%)이나 고금리 대환(9.4%) 용도여서 투기성 대출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다. 대다수 업체가 부동산 담보 수익으로 신용대출 인프라 비용을 충당하던 구조여서, 이번 규제로 서민 금융 공급 여력마저 사실상 차단됐다는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온투업이 중금리 대안 대출기관으로서 명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규제 완화와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