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7종의 위기 정보 관련 기관들과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위기 정보 연계 체계 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2015년 말부터 위기 정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단전·단수, 체납 등 21개 기관의 위기 정보 47종을 분석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위기 가구 비극에 정부는 기존 신청주의와 달리 복지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기 가구 복지 강화 방안을 지난달 12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위기 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에서 위기 정보 입수 주기 단축, 위기 정보 입수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위기 변수와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의 금융위기정보를 추가 연계해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주소 기반 정보의 정확도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일부 위기정보는 주소 기반으로 입수돼 대상자 특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상자 식별정보 활용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실무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주요 안건별로 관계 기관과 수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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