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김미령 기자┃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 입원,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과 불안감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참석,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최대 7일 동안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긴급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 긴급돌봄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 예산의 안정적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편입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수당 등 적정 보상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의 통합 운영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긴급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국 긴급돌봄센터장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사회복지시설 편입,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 1599-5053
▷ 이메일 : news@stnsports.co.kr
▷ 카카오톡 : @stnnews
/ STN뉴스=김미령 기자 miri987@naver.com
Copyright ⓒ STN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