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론 기술을 전면 도입해 ‘3차원(3D) 입체 영상 기반 지적재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의 한계를 완전히 탈피하고, 첨단 미래 행정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드론 기반 3차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전개, 2026년도 사업지구 등 총 74개 지구(1만6천128필지, 10㎢)의 고정밀 공간정보 자산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지 80개 지구 중 비행 금지 구역인 군부대 인접 6개 지구를 제외한 74개 지구 총 1만6천128필지(10㎢)의 드론 촬영을 완료하며 93%의 완료율을 기록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로가 접하지 않는 맹지에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지적재조사는 2차원(2D) 도면에만 의존해 지형의 높낮이나 건축물 배치를 한눈에 보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인력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야 해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경계 분쟁 해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반면 이번에 구축된 3차원 영상자료는 실제 현장을 컴퓨터 화면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입체감을 제공한다. 도는 이 고정밀 데이터를 경기부동산포털에 탑재하고, 철저한 보안 검토를 거쳐 대민용과 행정용으로 분리해 서비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계 협의와 성과 검사 등 지적재조사의 모든 행정절차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지적재조사 대상 총 861개 지구(21만5천534필지, 163㎢) 중 현재까지 718개 지구를 완료했다. 도는 이번에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 성과를 적극 활용해 2026년도 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138개 지구의 공정도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주요 행정절차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한 영상자료 제공 확대와 기술적 기반 정비를 병행해 미래지향적인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는 이에 앞서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4년 10월 지적재조사팀을 신설하면서 사업을 본격화 해나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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