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환경 법령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일터로 직접 찾아가 기술을 전수하는 ‘상생형 환경 행정’을 펼친다.
시흥시는 관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 규제 대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대기환경 컨설팅 서비스’를 전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후 처벌 위주의 단속 방식 대신,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리 미흡 사항이나 기술적 한계를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 법규를 위반해 범법자가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영 위기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대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시는 관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노후화로 효율 저하가 우려되거나 악취·먼지 등 환경 민원이 빈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들의 신청을 받아 정밀 컨설팅이 시급한 대기배출사업장 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실효성 있는 기술 지도를 위해 시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산하의 대기환경 전문가와 전문 기술 연구원, 환경 직렬 공무원이 3인 1조로 팀을 이룬 ‘대기환경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한다.
지원단은 선정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흡착탑, 세정탑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실제 운영 실태와 오염물질 포집 효율을 과학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 최적의 마모 부품 교체 주기, 활성탄 등 소모품 관리 요령을 맞춤형으로 전수하는 한편, 놓치기 쉬운 최신 환경 법규 준수 사항에 대한 행정 지도를 병행한다.
아울러 시흥시는 이번 현장 컨설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내 전 사업장들을 위해서도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매뉴얼’을 전격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 담당자 인수인계 공백이나 복잡한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순 행정 절차 위반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기업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적 환경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적극 행정 서비스를 통해 환경 규제 강화로 현장에서 겪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배출시설 관리 교육과 법령 설명회를 지속 지원하여 기업 친화적인 고품격 환경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양순필 시흥시 환경국장은 “이번 컨설팅 서비스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환경 단속과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기 전에, 소상공인 사업장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공공이 먼저 손을 내밀고 지원하는 데 깊은 뜻이 있다”며 “시흥시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 서비스를 통해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며 혁신하는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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