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에 대한 경계감"…'시진핑식 먼로주의' 지적도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언론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북한 방문에서 '비핵화'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데 대해 북중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중국이 북한을 자극하려 하지 않는 의도가 담겼다고 9일 분석했다.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점은 북한의 핵 보유를 중국이 묵인했다는 인상을 준다며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김 위원장이 미국에 핵에 관한 강한 입장을 드러낼 우려가 있다고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중국에 묵인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며 작년 9월 김 위원장의 방중 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 측 발표에서 비핵화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북한의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북중 회담 결과에 대해 미일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중국과 미국과 대치에서 방패 역할을 중국에 기대하는 북한의 의지가 일치한 형태라고 해설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등 동맹국이 미국의 대중 억지력이 저하된 틈을 파고들어 대만 통일이라는 숙원을 가로막는 것은 시 정권에 절대로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일 것
이라며 짚었다.
이어 중국이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연계에 더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군사력 강화를 천명하며 한국·대만과 밀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러시아와 관계가 돈독해진 북한과 관계 회복이 중국에 절실한 과제가 됐다는 측면에서다.
이러한 북중 관계 재설정 필요에 따라 시 주석이 핵 보유에 대한 북측 입장을 고려, '한반도 비핵화'를 표면화시키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마이니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아시아 질서의 주도권을 확립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시진핑식 먼로주의'와 같다고도 지적했다.
먼로주의는 제임스 먼로 제5대 미국 대통령이 1823년 밝힌 외교 방침으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 상호 불간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적 고립정책을 말한다.
아사히신문 역시 우크라이나 정세와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이 관리할 수 없는 북한과 러시아의 과도한 접근을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고 썼다.
일본 내 중국 전문 연구기관인 가잔카이의 홋타 유키히로 수석연구원은 아사히신문에 "이번 시 주석 방북 배경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2024년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거리를 좁히는 데 대한 경계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65주년을 맞는 북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과 관련, "중국은 원래 북한의 2006년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핵을 보유한 북한과 군사 연대를 지적받을 것을 우려해 이 협약이 '동맹 조약'임을 부정해왔다"며 이번에는 시 주석 방북 전부터 해당 조약을 언급하는 등 변화가 감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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