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전문인력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인상은 무효"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5000만원)로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고 8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취소해달라며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州)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10만 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해당 정책이 의회의 필요한 권한 위임 없이 H-1B 신청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피고들이 H-1B 신청자에 10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모든 부류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H-1B 비자 프로그램은 수십 년 동안 남용되어 왔으며,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000건만 발급한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000달러(약 150만원) 수준의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했다.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은 대폭 줄었다.

이번 위법 판결로 당분간 STEM 분야 전문 인력을 대거 고용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비자 발급에만 인상된 수수료를 부과하고 갱신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직원들을 황급히 복귀시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들을 비롯한 기업인들은 H-1B 비자가 미국의 기술 혁신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진영은 H-1B 비자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