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표권 보장 못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계방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홍익표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봉욱 민정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정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4부 요인과 회동하고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의 해석,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주권의 실천 과정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싶다"고 했다. 

또 "뚜렷한 방법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어떤 가능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훼손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태"라며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는 순간 그 선거의 결과가 다만 몇 표의 차이든 간에 상관없이 절차적 그리고 제도적 정당성을 훼손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에 대해서는 물어야 한다"며 "국회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는 행정부, 사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국민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초등학생들이 대법원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각자 한마디씩 하던 시끄러운 와중에 한 학생이 '국민이 가장 높지'라는 말을 했다"며 "초등학생도 다 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오직 국민에게 봉사할 때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또 한 번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무엇보다 저는 오늘 자리가 국가와 정부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일종의 공동 선언의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제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화합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방식에 여야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치든 국민들이 이번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서 오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치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수석은 "참석자들 모두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방선관위원장들의 상시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논의했으나 결론은 국회에서 좀 의견을 모으는 걸로 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선관위 위원장은 사퇴로 제외하고, 단일 사건을 두고 이렇게 4부 요인들 다 모인 이런 자리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이번 회동이 굉장히 빠르고 긴급하게 진행이 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들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면서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의 부실을 규탄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