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국회로 넘겨 논의를 해보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 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도 공개했다. 특히, 영호남 간 균형을 맞추면서 호남 지역의 소외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악용 국민적 우려" "정부 어느 쪽으로 고집 안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지만 권한배제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봐야겠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까지 완전히 봉쇄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이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다"며 "그마저도 악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국회 논의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제도를 시행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고치면 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해 기소하고 괴롭히는 건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많이 넘었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론적으로 관련 제도 개편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 "전북 새만금·전주 금융도시…지방 우선 투자로 성과 낼 것"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영호남 간 균형을 맞추되 특히 호남 지역의 소외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들은 수도권 집중으로 1차 차별, 영호남 차별로 2차 차별, 호남 내에서 광주 중심으로 몰리는 3차 차별을 받는다고 말한다"며 "소외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남도 보호받았다고 하지만 대구는 23년째 총생산 꼴찌라는 통계가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찾고, 호남은 영남보다 더 어려운 상태이므로 비중을 호남에 조금 더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성과로는 전북 새만금 현대자동차 대규모 투자와 전주 금융 중심 도시 육성을 꼽았다.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을 정리하고, 전주에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집중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균형을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와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의외의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공기업 지방 이전, 집중 이전으로 효과 높일 것"
이 대통령은 지방 공기업 이전과 광역 행정 통합 문제에 대해 "공기업 지방 이전은 준비 중이며, 이번에는 분산이 아닌 집중 이전으로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공기업 이전은 기업 유치나 인프라 구축에 비하면 효과가 크지 않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다"며 "과거처럼 분산시키면 에너지가 약해지므로 이번에는 몰아서 이전해 자체 에너지를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광역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미 선출된 시·도의원들을 임기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통합은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수도권 등 일정한 규모를 갖춘 권역별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 정책적 우선권을 부여하고 재정 지출도 지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전남처럼 먼저 통합한 지역은 법률상 우선 혜택을 받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도 통합 지역은 그만큼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청년] "지방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수도권 집중 악순환 끊겠다"
이 대통령은 '서울 공화국'이라 불리는 수도권 집중과 청년들의 시간 불평등 문제에 대해 "지방 균형발전과 청년 문제는 가장 심각한 과제"라며 "지방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은 지방 소멸과 서울 과밀이라는 양극단의 위험을 동시에 낳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도 결국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취임 이후 지방 고용이 수도권보다 더 늘었고 관광 수요도 증가했다"며 "재정 지원도 지방에 더 많이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 대학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첨단 산업 투자를 지방에 유치하도록 기업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송전탑 건설이 어려운 수도권보다 지방이 전력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선 "지방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고, 교육·문화·정주 여건을 강화해 지방에서 사는 것이 수도권보다 더 기회가 많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성세대는 어려워도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 청년 세대는 현실은 아름다운데 미래는 암울하다"며 "출생률 저하도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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