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韓, ‘대체불가’ 핵심 국가 될 것”...코스피 8000·수출 700억弗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6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 없이 국정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1년 동안 국민 모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상법 개정 등 경제·산업 전반의 제도 정비에 나섰다. 특히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며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성장'과 '모두가 함께 잘사는 균형 성장'을 목표로 경제 성과를 이뤄냈다. 코스피 장중 8000선 돌파를 비롯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세계 6번째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 첨단 GPU 26만 장 확보,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중소기업 수출 1200억 달러 달성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취임 당시2500선에 머물던 코스피는 약 6개월 만에 대선 공약이었던 5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1년여 만에 8000선을 기록했다. 수출액 역시 전년 대비 3.8% 증가한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1734억 달러, 자동차 720억 달러, 바이오·화장품 279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도 정부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끄는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은 원유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서며 공급망 충격 최소화에 주력했다.

물가 역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올해 3월 물가상승률은 2.6%로,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0%를 밑돌았다.

이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코스피 8000선 돌파와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1560원대를 넘어서면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고,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증가했다.

또한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 구조는 여전히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들 주가 흐름에 따라 지수 전체가 좌우되는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증시가 급등락하는 높은 변동성 역시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거론된다.

부동산 시장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를 목표로 각종 규제를 추진해 왔지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에 따른 대출 위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나타난 매물 잠김 현상, 전세 물량 감소에 따른 월세 전환 확대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약 170분 동안 경제와 민생 등 현안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코스피 8000,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가지수의 상승에 대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8000이 깨졌고, 8000이 깨졌으니까 대폭락이 왔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라며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달성'을 이야기한 것은 (임기를) 2∼3년 정도 뒤를 기대했는데 6개월 만에 돼 버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저평가를 언급하며 "정상화 조치를 통해서 5000을 넘길 수 있다고 봤는데 반도체 특수가 생겨난 것(으로 주식이 목표치인 5000보다 더 오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으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대충 계산해도 고갈 연도가 24년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이제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갔다"며 "정말 어려운 의제였는데 국민연금의 평가 가액이 올라간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현상에 대해 "정상화돼 가는 중"이라며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중동 전쟁 상황 감안해 대책 강구...문제는 물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장기할 경우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비책과 관련 "중동 전쟁은 서로 제시하는 조건들, 원하는 상황들이 달라서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저희는 충분히 감안해 판단하고 있다"며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파괴된 정유·채유 시설, 공항이나 송유관 같은 기반 시설이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상태에서도 이미 원유 수급은 상당히 많이 수입처 다변화 또는 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87% 이상 지금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물론 십몇 퍼센트 정도 부족한 상태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수출 통제로서 충분히 복구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물가"라며 "고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인데 최고가격제 시행, 비축유 활용,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존 지원 등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도 물가상승률, 전체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그런 위험성이 높으므로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환율, 일시적 현상"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00원 중반까지 상승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와 국내 주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정 때문에 생기는 이 불안정이 이제 상승 요인이고, 여기에 하나 더 더하기 요인으로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며 "해외 투자 펀드들이 내부 리밸런싱(Internal Rebalancing)을 지켜야 하므로 (보유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하면서 이게 수요(가 늘어난)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게 계속되기는 어렵다, 언젠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짐작되는 적정 환율이 있는데 지금 정상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가 나라 살아남는 길"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구조적 과제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고 위협하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남의 돈 빌려서 집을 몇 채씩 사놓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다, 근로 의욕을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1등이다 보니까 자본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투입되지를 못해서 주가,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얽혀 있어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조정하는 장치로 규제, 금융, 세제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신축과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줄어든 공급량을 늘리는 데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되겠다"면서 "세제, 금융, 공급 이런 정책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속도를 좀 빨리 내서 조만간에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 "전세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제는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가 끝나기 전 그 기간 안에 (집을) 팔아라 해서 (집주인들이) 많이 팔았고 원래 세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전세 물량이 줄었다"면서 "무주택자 구매로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고 했다. 

이에 "(규제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고 덧붙였다.

이번 6.3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상수"라며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한 50%는 잘 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가장 모범적인 선도 국가가 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외국 정상들이 조금 경이로운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느낌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 민주주의, 첨단 산업 경쟁력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과는 다른 모범적인 그야말로 핵심 국가로 계속 질주할 것 같다"며 "정말로 세계에서 평가하는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중요 국가, 중견 국가를 넘어서서 핵심 국가를 되는 걸 더 넘어서서 대체 불가 핵심 국가,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선도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