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단계적 접근론을 재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연 회견에서 "현실과 이상 중 한 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며 "정치에서 제일 무책임한 게 방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객관적 상황은,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지만 중국 쪽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1년에 10개에서 15~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계속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계속 성능 개선을 해서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한다"며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나? 계속 핵무기 늘어나고 ICBM 기술은 계속 완료 단계를 향해서 간다. 그냥 이렇게 계속 현재 현상을 유지하는 게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위기감을 피력했다.
그는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하지만 노래 부른다고 되나"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보전,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체제 유지를 위해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뭘 할까? 수출할 것이다.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며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고, 상황이 체제 보전에 큰 걱정이 없으면 (생산을) 줄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ICBM 기술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며 "이걸 가지고 '너 비핵화를 포기했네' (비판)하면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이 얘기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도 한 두어 번 드렸고 다른 정상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다", "협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며 "우리는 대화·소통·협력·공존·공동번영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적대시했고 심지어 전쟁을 유발하려고까지 했다. 북한이 참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맨날 무인기 보내서 일부러 보이라고 했다는 설까지 있다. 일부러 그걸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고 하는 데, 그걸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느냐"고 윤석열 정부 당시의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대결적으로 가게 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지 않느냐. 제일 피해 보는 건 우리 국민들"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얘기는 하자. 그래야 전쟁을 끝내기라도 할 것 아니냐. 불필요한 희생을 피차 막고 하다못해 포로 교환이라도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약간의 성과는 있다. 오물 안 보내고, 남쪽에다 대고 방송에서 괴롭히는 것 안 하지 않나. 강화도 주민들은 요새 방송 안 와서 좋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역사의 눈으로 보면 70~80년은 길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300년 만에 다시 합치는 경우도 많다"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단돼서 대결하는 것도 길게 보면 오래되고 심각한 게 아니다. 헌법이 정한 바,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현재 상태에서 통일을 얘기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니까, 일단은 평화 공존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일 간 군사 협력의 일환으로 한일군수지원협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다카이치 총리께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한일관계는 가깝고도 먼 관계"라며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분명히 주먹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일단 필요하니까 친하게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한 협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과거사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때려서 진짜 미안하다'고 해야 친구가 되지, '내가 언제 때렸는데?', '미안하다고 또 말해야 돼? 내가 세 번 했는데 또?' 이러면 마음이 통하겠느냐"면서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의 일부다. 그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정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수지원협정 문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 소리야'라고 생각한다.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는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나 (국민들에게) 혼난다"며 "대한민국이 무슨 돈이 부족해서 돈 내라고 이러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우리 입장도 이해하시라'고 했다"며 "언젠가는 반드시 진정한 한일관계가 이루어진다. 진심으로 '때려서 미안해'가 되면 언젠가 그리 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