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부 요인 만나 "투표권 보장 못한 문제 심각"…선거관리 대개혁 방안 마련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과 만나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만나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주권의 실천 과정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5부 요인 중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참석 명단에서 제외됐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봉욱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모두 아시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어서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의 해석"이라면서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헌법 기관의 책임자들께서 다 모이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했으면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뚜렷한 방법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며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회동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치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관리와 절차 등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무엇보다 관련 조치들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들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또한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의 부실을 규탄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도 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다르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며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