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4부 요인과 긴급 회동을 갖고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국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회동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주권 행사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대한민국 기본적 헌정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 실현 과정"이라며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가능한 대안과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주권의 발현이자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렸다"며 "국회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준 사건"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와 정부, 헌법기관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먼저 국민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률은 물론 헌법까지 고쳐서라도 국민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입법·행정·사법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선관위가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직접 조사나 감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검·경 합동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선관위 제도 개선 논의가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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