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안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나 착오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음 본회의까지 여야가 신속히 협의해 국정조사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한 윤건영·이해식·김성회(고양갑) 의원 등을 포함해 9명을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별도 요구서를 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사 범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 선거 효력 문제, 투표함 반출 당시 경찰 진압 논란,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거 전반에 대한 의혹과 문제가 얽힌 만큼 제반 사항을 망라해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검 도입 논의도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이날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특검법 당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 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개헌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선거 논의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정치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선관위 소청과 법원 소송 절차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