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과세수, 미래에 투자…초과이윤은 국제적 차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와 관련해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미래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 등 최근 논란이 된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지만 국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초과세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과 초과이윤의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두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 재정 지출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초과세수를 일반 세수처럼 취급해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이것(초과이윤)이 노동 쟁의의 대상인지, 경영권의 영역인지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길 수 있고,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이윤 문제는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내에만 국한된 논의가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을 위해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 4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면서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