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힘의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각각 제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8일 국회 의안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6.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여야는 향후 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천 수석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치명적인 관리 부실이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고 중앙선관위 등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 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조 운영과 관련해선 "국민의힘도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기초로 세부 내용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며, 요구서가 보고되면 여야가 국조특위 위원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얘기도 나올 텐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청 및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결국 법원이 판단할 사안으로, 신속한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특검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오늘 국민의힘 모 의원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얘기한 것 같다"며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상 규명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 정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런 표현은 자제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선 "위원장 요구"…'경찰 진압'도 조사 포함  

국민의힘 곽규택(왼쪽부터)·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6.8 [공동취재]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별도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곽규택·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조사 범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 과정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 조사 및 선거 효력 문제 등을 포함했다. 또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투표용지 인쇄·배포·보관 등 관리 전반 ▲투표함 반출 과정의 적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투표소 시위 과정에서의 경찰 대응을 문제 삼으며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의 경찰 폭력 진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 정수를 18명으로 하고 여야 동수(각 9명)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60일로 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곽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단 위원 수는 여야 동수로 하는 걸로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 이번만큼은 위원장을 야당이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같이 국조 요구서를 내지 않고 별도로 제출한 데 대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논의했는데 양당에서 각자 제출하고 이후에 논의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되며, 이후 여야 협의를 거쳐 조사 목적과 범위, 기간 등을 담은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여야가 각각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국조 기간과 대상, 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차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