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지적 청년들, 참 귀하고 존경할 만해"…부정선거론에 선 긋기
'주권 감수성' 언급하며 "헌법 시스템에 문제 생겨…근본적 대책 강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검·경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근본적인 대책'까지 언급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고강도 개혁작업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적 주권 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저도 많이 반성한다"며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오는 비판적 목소리들에 대해 "부정선거론과 좀 뒤섞여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용해 선동하는 부정선거론과 달리, 이들은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다"며 "선관위가 한심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까지는 접근을 못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책 없이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했다는 것은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로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니었나 싶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또 부정선거론이야'라고 할 게 아니라,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할 일"이라며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 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나흘째 이어지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의 성격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론과 차별화되는 지점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선거 이튿날인 4일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한 데 이어 전날에는 선관위를 향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주권 감수성'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로 규정한 만큼, 청년들의 목소리를 동력 삼아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개혁에 나설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지위를 두고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지 않느냐.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예산이나 편성해 주는 정도지, 뭘 해도 아무런 감사도 못 하고 말도 하면 안 된다. 모든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합수본 수사 지시 역시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가 저렇게 사고를 쳤는데 '법률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을 만나 이번 사태의 해결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독립기관의 문제인 만큼 헌법기관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의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헌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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