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국조 요구서 제출했지만 범위·위원 구성·위원장 등 이견
특검법과 재선거 놓고는 더욱 온도차 커 갈등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서혜림 조다운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헌정 사상 첫 사례로 양당 모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간 및 범위와 위원 배분 등 세부 사항을 두고는 기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나아가 특검 도입 및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더욱 뚜렷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갈등이 심화할 공산이 크다.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요구서 각각 제출(서울=연합뉴스) 이동해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의안과에 각각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왼쪽 사진은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왼쪽부터),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은석 원내부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2026.6.8 eastsea@yna.co.kr scoop@yna.co.kr
◇ 양당 모두 요구서 제출 완료…원내 합의 시 계획서 채택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소속 의원 161명 전원 명의로 냈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조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로는 ▲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과 검토 과정의 위법·부실 여부 ▲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과 조치 과정의 적정성 규명 ▲ 투표소 봉쇄 상황과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명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여당에 앞서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조사 범위에는 ▲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에 관한 사안 ▲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 조사 및 선거 효력 관련 사항을 포함했다.
이에 더해 ▲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 효력에 관한 사항 ▲ 투표용지 인쇄 지침과 인쇄·배포·봉합·보관 ▲ 투표함 반출 과정의 합법성과 시기·방법의 적정성 ▲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투표용지 관리 제반 사항도 살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뒤 여야 협의로 국정조사의 목적·조사범위 및 기간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성안,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진행할 수 있다.
향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조 기간·대상·범위·위원 구성 등을 놓고 협상해 합의가 이뤄지면 차기 본회의에서 국조 실시 계획서가 채택될 전망이다.
◇ 국조 범위·위원 구성·위원장 벌써 이견…특검·재선거는 더욱 간극
양당이 나란히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조사 기간과 범위, 위원 배분, 위원장 몫을 둘러싸고는 벌써 이견이 노출돼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 정수를 18명으로 하되,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야당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조 기간은 특위 구성으로부터 60일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서에 명시했다.
다만 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천 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신속하고 내용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상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데, 직전 검찰 '조작기소' 국조 특위의 경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양당이 온도 차를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김은혜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하며 국조와 특검법을 같은 속도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게 특검을 수용하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특검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정치 쟁점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경계심도 동시에 갖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국조든 특검이든 필요한 것을 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해 국조 대상에 포함하자는 주장을 한다. 난데없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혜련 의원이 개별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등 당내에선 신속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양당 간 온도 차가 더욱 뚜렷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 일부 당권파를 중심으로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전면적 재선거 실시가 답이라 생각한다"며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선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논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선관위 개혁이라는 본질이 흐려지고 정치적 공방만 가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한규 수석부대표는 "(재선거 여부는) 정치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소청과 법원 소송절차를 존중하고 그런 절차가 신속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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