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반도체 호황에도 경제 체력은 약화…OECD "한국 잠재성장률 내년 1.5% 밑돌 것"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사상 처음으로 1.5%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단기적인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최신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하락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2%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은 1.46%로 전망돼 OECD가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의 장기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평가된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2년 3.6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처음으로 3% 아래로 내려온 뒤 지난해에는 2% 선마저 무너졌고, 내년에는 1%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과 비교해도 하락 폭은 확대됐다. OECD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71%, 내년은 1.57%로 예상했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각각 0.05%포인트씩 추가 하향 조정했다.

반면 단기 경기 전망은 크게 개선됐다.

OECD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 호조와 예상보다 강한 1분기 성장세가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했고,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2.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성장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의 구조적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자본 축적 둔화, 생산성 정체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호황만으로는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대규모 설비투자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AI 관련 투자는 설비투자와 비주거용 건설, 지식재산 투자 확대를 동반한다"며 "자본 스톡 증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경기 여건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일 열린 '2026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한국 경제는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산출갭도 플러스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률 반등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전체 설비투자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안팎에 불과하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산업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욱 이코노미스트도 "AI를 통해 창출되는 초과 수익과 세수가 소비성 지출이 아닌 미래 투자로 연결돼야 한다"며 "AI 발전이 고용 감소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 경제의 단기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