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IMF 국가채무 전망, 실제와 차이 가능성 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국가채무비율 상승 전망과 관련해 "전망치는 실제 수치와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국가 재정은 성장과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MF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30년 61.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 "상승 폭 자체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부채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인지, 또 이를 감당할 재정 여력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이번 수치는 어디까지나 실제 결과가 아닌 전망치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MF 전망은 당시의 경제 여건, 재정 상황, 정책 대응 노력, 전망 시점 등을 종합 반영한 수치"라며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IMF는 2021년 한국의 2024년 국가채무비율을 61.5%로 전망했지만 실제 수치는 49.7%였다"며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 역시 전망치와 실제치 간 격차가 상당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IMF 역시 지난해 가을 한국의 재정 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며 "단순히 장래 전망 수치만으로 현재 재정 상태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사상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에는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수준의 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며 "재정수지 역시 주요국과 비교하면 GDP 대비 적자 규모가 4%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가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를 우려한 데 대해서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더 능동적이고 과감하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비용·저효율 분야는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하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투자 역시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발생 시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초과세수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적자금 상환이나 국채 상환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