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문제 "국회 의견 따를 것…국민 불안감 해소하는 게 중요"
'조작기소' 수사주체엔 "특검이 낫지 않나"…공소취소 두고는 "결과 보고 판단"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구체적 판단은 국회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 강경파 간 미세한 견해차를 보였던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물론 공소취소의 요건을 마련할 특검발 진상규명까지 여당이 주도하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 당시 제한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이날 역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은 끊이지 않았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빌미로 과거의 악습을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근거가 됐다.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그것(보완수사권)도 악용해 나쁜 짓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고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여당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야당과 협의한 결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선택한다면 정부로서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김 총리 역시 지난달 초순께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논의하도록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보완수사요구권 관련 논의가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다. 경찰의 '전건 송치'를 강제하는 등 대안적 방안을 채택하거나, 논의에 시일이 걸리면 8월에 구성될 새 지도부가 이 문제를 매듭지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고 망가뜨렸기 때문에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수사권 박탈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찰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염두에 둔 듯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졌다.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문제 역시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낫다"며 결정권을 돌렸다.
대통령이 사안의 당사자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한편,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충분히 수렴해 특검 도입 문제를 결정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둘러싼 검찰의 '조작기소' 논란에 관해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며 방법론으로 검경 합수본과 특검이라는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어 "내 입장에서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나을 수 있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며 "국회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천준호 당시 원내대표 직무대행 명의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제출한 뒤 지방선거 이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특검이 조작기소 의혹 수사를 마치면 뒤따르게 될 공소취소 여부 결정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간명한 대답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에 따라 (진상규명)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된다.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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