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시장 불안과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을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것은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세시장 변화는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떠받쳐온 전세 제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정상화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세난의 핵심 원인은 수요 변화보다 공급 감소에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와 과도한 대출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임대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했고, 그 결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구매 여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원을 넘어섰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상당한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을 왜곡시켜 놓고 전세 제도를 과거의 유물처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주거 사다리 복원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을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향후 대통령과의 면담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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