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이재명 겨냥한 공소권 남용"…이화영 "불리한 진술 거부하자 보복 기소"
검찰 "술파티 진술은 명백한 허위…우회 후원 지시도 상식 밖"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 첫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 및 위법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구속하고 매장하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용한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국가기관인 검사들이 정치적 출세를 위해 별건 수사를 벌이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주요 쟁점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은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실제 소주와 연어 회덮밥을 먹는 파티와 공범 간 진술 세미나가 열린 게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 진실을 말한 것을 위증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쪼개기 후원' 및 '북한 금송 지원' 혐의 역시 김 전 회장의 조작된 진술에 기인했거나 단순한 행정 처리 사안이라며 범죄 성립을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피고인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검찰은 내게 '이재명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면 관련 사건 서른 건 이상을 모두 덮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평생 징역을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내가 허위 진술에 협조하지 않자 보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의 수사 방식을 두고 "내가 진술하지 않으면 여러 수감자를 불러서 말을 맞추고, 일제히 거기에 맞춰 죄를 만들어낸다"며 "흡사 죄를 만들어내는 자판기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조작했고, 이를 국회에서 폭로하자 거짓이라며 기소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받는 세 가지 의혹에 대해 나열하며 배심원들에게 각각의 공소 요지에 관해 설명했다.
검찰은 '쪼개기 후원'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은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이재명 대표 후원회에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우회 후원을 하도록 구체적인 방식을 지시했다"며 "이 대표와 일면식도 없는 김 전 회장이 스스로 위법한 방식의 후원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묘목 및 밀가루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북지원사업 과정에서 실무진에게 허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게 해 담당 위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아태교류협회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와 소주를 곁들인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서와 기억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선정된 12명의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들은 양측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일부 메모를 하는 등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비롯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이다.
8∼9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방이 예정돼 있다. 첫날인 이날 야간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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