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집권 2년차 경제 분야 정책기조를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으로 촉발된 대기업의 초과이윤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권 2년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도 예고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환율에 대해서도 최악의 사태는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초과이윤] "삼성전자 등 초과세수는 미래 투자해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기업 초과이윤 처리 문제에 대해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세수를 일반 세수처럼 재정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국채 상환 역시 절대 진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나무를 심어 후손들이 숲을 가꾸는 것과 같은 장기 투자"라고 비유했다.
기업 초과이윤 문제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새로운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발상은 발랄하지만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새로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노동자·투자자·국가·국민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히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며 "기업 초과이윤 분배는 국내 논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국제 무역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먼저 도입하면 기업 탈출이나 투자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상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 매우 불안정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겨우 새싹이 자라나는 단계인데 잘못 접근하면 그 새싹을 밟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공급 확대·세제 개편 속도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투기"라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국가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부동산에 자본이 묶여 생산적 영역으로 투입되지 못해 주식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세계적으로도 주택 구입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나라 중 하나"라며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선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그는 "2022~2024년 공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신축,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모두 속도를 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투기·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에는 부담을 매겨 시장에 나오게 하고, 부동산 담보 대출을 줄여 민간 부채 위험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거주용 주택은 보호하되, 다주택자와 투기 목적의 보유에는 선진국 수준의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며 "투기 권장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는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7월 이후 내년 예산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난에 대해서는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 제도로,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과 전세사기의 원인이 됐다.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이며 상수였다"며 "정책에 대한 평가는 50% 정도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코스피 8000 돌파, 비정상의 정상화…아직도 저평가"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8000선 돌파와 관련해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 8000이 깨졌다. 대폭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1년 전 2700에 비하면 엄청 오른 것"이라며 "주식시장은 진폭이 크고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당시 주가지수 5000을 전망했던 것을 언급하며 "2~3년 뒤를 예상했는데 6개월 만에 달성됐다. 이는 새로운 상황이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증시는 과도하게 눌려 있었다. PER, PBR 등 기본 지표로 봐도 비정상이었다"며 "지정학적 불안정성 완화, 산업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시, 주가조작 방지 등 정상화 조치만으로도 5000을 넘길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반도체 특수가 더해져 2000~3000포인트를 추가로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주가 급등 속도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올라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펀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익 실현과 밸런스 조정 과정에서 출렁임은 당연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의 사회적 효과도 강조했다. "대형주 투자자만 이익을 본 게 아니라 국민연금 평가액이 크게 늘어 고갈 우려가 줄었다"며 "청년 세대의 불안이 완화되고 연금 개혁 논의도 한동안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물가관리] "중동 전쟁 장기화 대비…물가 상승 압력 최소화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상승 폭을 최소화하겠다"며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휴전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폭격과 보복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채유 시설, 공항, 송유관 등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태라 전쟁이 휴전에 이르더라도 복구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 "수입처 다변화와 안정 대책으로 87% 이상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족분은 수출 통제로 극복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물가"라며 "원유 가격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책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비축유 활용,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 등을 제시하며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 불필요한 상승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 "환율 1500원대…일시적 현상, 정상은 아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상황에 대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적 현상이라고 본다"며 진단을 내렸다.
대통령은 "현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공급과 수요인데, 전대미문의 경상수지 흑자로 공급 요인은 충분하다"며 "하락 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정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최근 주가 급등을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3% 늘었지만, 글로벌 펀드 내 한국 주식 비중이 단기간에 2%에서 6~7%로 커졌다"며 "리밸런싱 과정에서 매도와 환전이 발생해 수요 요인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현상이 계속되기는 어렵다. 언젠가는 한국 주식 시장도 균형을 맞출 것"이라며 "지금은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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