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기 권장 사회" 등 언급…투기·투자 수요 규제 방침
추가 공급방안 조만간 내놓을 듯…전세물량 부족은 "정상화 과정"
금융당국, 비거주 1주택자 '투기성' 기준 설계에 고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배영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 속도는 올린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관련 규제 등을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것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민심의 반영이라며 향후 정부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일관된 방향성이 제시된 만큼 하반기부터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올 7월 정부가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 정부가 '투자·투기성'으로 규정한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그간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된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 투자·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과 맥을 같이하는 언급이다.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강조하고 '투자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수준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에서다.
이를 통해 실거주가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이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매물로 풀리는 결과를 유도한다는 인식도 전과 동일하다. 앞서 올 1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밝힌 뒤 한동안 급매물이 풀린 결과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올 1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이후 3월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가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6천914건, 이날 기준으로는 5만9천248건까지 줄었다.
세제개편과 더불어 최근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제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날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하반기 시장 흐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공식화했다.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적 성격을 가려내 전세대출 신규 공급이나 만기 연장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권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2천억원(5만9천건) 수준이다.
문제는 이 중에서 어떻게 투기성을 가려낼지다. 금융당국은 기존 전입 의무 예외로 정해진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을 고려하되 추가로 투기 수요를 가려낼 기준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 관련 규제는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질 수 있고, 투기성을 정확히 가려낼 기준 마련도 쉽지 않아 당국이 고심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에 6만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전월세 오름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신축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지목되는 전세 물량 부족과 전세 상승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자 이를 무주택자들이 매입하면서 물량이 줄었다며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일반 중산층 수준에서 거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며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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