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향하는 종합특검 수사…반란·관저이전·도이치 '3대 축'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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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반란 혐의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진행한 지 일주일 만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을 투입한 행위 등을 반란 혐의로 보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4일 같은 혐의로 소환됐지만,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2023년 11월경부터 계엄 관련 실질적 준비가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반란 혐의 수사가 이중 기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반란 혐의 조사에서 기존 내란 사건과의 법리적 중복 여부, 군 병력 투입의 목적과 지시 구조, 사전 준비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혐의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6일 윤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문에 응했고,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적법했기 때문에 외국에 비상계엄을 알리라고 한 것이며, 위법하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6일 조사에서 준비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압축적으로 신문했다. 권 특검보는 "준비한 것에 비해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지난 토요일 조사로 마무리됐다고 보고 추가 조사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도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핵심 수사 축이다. 특검은 대통령실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조사했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노후 시설 정비 예산이 대통령 관저 공사에 전용됐는지와 이 과정에 대통령실·행안부·기획예산처가 관여했는지가 수사 쟁점이다.

특검은 이날 기획처 예산실장과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관저 이전 예산 마련 과정에서 기획처가 예산 전용을 묵인하거나 공모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 기한이 임박한 만큼 이번 주 관련자 기소와 함께 윤 전 대통령 관여 여부 규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도 검찰 윗선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향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사와 윤 전 대통령 관여 여부 확인으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검 안팎에서는 남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1차 수사 기한 종료 후 이달 24일까지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최대 두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한 만큼 특검은 반란 혐의와 관저 이전 예산 전용,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등 주요 사건의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실무진과 참모진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권남용 조사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반란 혐의 조사가 본격화하고, 관저 이전·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까지 맞물리면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