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구속 송치⋯재개된 김수현 광고주 소송에 미칠 영향은?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구속 송치되면서 김수현을 상대로 한 광고주들의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됐다. /연합뉴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며, 굳게 닫혀있던 민사 법정 문이 다시 열리고 있다.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광고주들의 소송이 일제히 재개된 것이다.

유튜브 폭로로 촉발된 이 거대한 법적 공방에서, 폭로자의 '구속'은 과연 김수현의 민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재개된 재판의 향방과 그 속에 숨은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멈춰있던 수십억 대 소송, 시계가 다시 돌다

지난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고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내용을 유포했다.

파장은 컸다. 김수현은 여러 업체로부터 1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화장품 브랜드 A사는 "김수현 측의 입장 변화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28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 역시 약 39억 60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교제설은 사실이 아니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은 기약 없이 멈춰 섰다.

A사와의 재판은 약 4개월간, 프롬바이오와의 재판은 약 8개월간 중단되었다. 이는 민사 법원이 형사 사건인 김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 결과와 진행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사실상 숨 고르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김 대표가 구속 송치되자, 법원은 변론기일을 속속 지정하며 재판 재개를 알렸다.

김세의 구속, 민사 소송 승패 직접적으로 가를까?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가 구속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김수현이 당장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는 것일까?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김 대표의 '구속' 자체가 당장 광고주와의 소송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원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검토된다.

무엇보다 현재 김 대표는 수사를 받는 구속 단계일 뿐 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속 사실이 민사 재판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승패를 뒤집을 스모킹 건, '형사판결 확정'의 위력

비록 구속 자체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진 않더라도, 그 실질적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향후 민사소송의 승패를 가를 핵심 열쇠는 이어질 김세의 대표의 형사판결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김 대표가 故 김새론과 관련된 루머를 퍼뜨린 것이 '허위사실'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판세는 김수현 측으로 급격히 기울게 된다.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85다카1497 등 다수).

현재 광고주들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핵심 근거는 김 대표의 폭로로 인한 '논란'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다.

따라서 형사 재판을 통해 그 논란의 전제 자체가 '허위'로 밝혀진다면 광고주들의 청구 근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김세의 대표의 유죄 확정 판결문은 김수현 측의 결백을 증명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할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