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 것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냐…'제사 끝나면 놀아볼까' 생각하면 되겠나"
"집권하면 야당 때와 달리 끊임없이 비전 제시해야…과격한 표현 안돼"
조작기소 의혹엔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해야…특검이 낫다"
"우리나라 보유세 대체로 낮아…7월에 세제 문제 정리 가능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오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를 순식간에 망가뜨린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최근 논쟁이 있었던 '조직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며 특검 가동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현안을 포함한 주요 이슈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주제 가운데 하나는 닷새 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였다.
이 대통령은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도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및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 등 주요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제사를 지내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제사 끝나면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라고 생각하면 되겠나"라며 "정말 죽을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의 각성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후)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며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당이 집권했을 때와 야당이었을 땐 당연히 달라야 된다"며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되지만, 집권했을 때는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같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정치로, 집권했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며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 구분, 사상 검열 등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모욕하면 안 된다"고 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어영부영 대충 해서 주권행사를 못하게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부정선거론과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라는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둔감해졌다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또 "진상 규명에 있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며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면서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부동산 관련 언급이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세난'에 대해서는 "체감상 많이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대폭등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가격이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으로 관심을 모았던 기업 초과이윤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산업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로, 논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초과이윤을 노동자와 나누는 제도)을 도입하면 기업이 탈출할 수 있고 (외국 자본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며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모라토리엄), 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일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현재 상태에서 통일을 얘기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니 일단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공존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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