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지출구조조정 토론회…'교육교부금·구직급여·기초연금 개편' 목소리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기존 예산을 줄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기획처가 선봉에 서서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절감과 사업 수 10% 폐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구조개편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행사성 지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문제와 함께 구직급여 수령액이 근로소득보다 높은 '역전 현상'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자 간 소득 격차 확대를 지적하며 수급 범위 조정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이밖에도 유사·중복 지원사업 통합, 저성과 사업 정비 등 재정 효율화 방안이 논의됐다.
기획처는 이번 토론회를 재정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주제로 직접 주관한 첫 공론의 장이라고 밝혔다.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 확대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게 기획처의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전문가·시민단체·언론과 부처·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KTV와 기획처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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