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과거 고양특례시에서도 투표용지가 바닥나 일선 공무원들이 인근 투표소로 뛰어가 용지를 빌려오는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혼란과 선관위의 책임 전가를 비판하며 현장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고양시노조)에 따르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일산동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롤 형태의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투표관리 공무원들은 용지가 비교적 넉넉한 도심 외곽 원신동이나 고양동 등 다른 투표소로 직접 뛰어가 급하게 용지를 빌려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최근 고양시청 무명게시판에는 당시 상황을 두고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며 “유사한 사태가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데 일선에 투입된 지방공무원들은 늘 긴장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다”는 토로가 올라오기도 했다.
고양시노조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9대 지방선거에서도 선관위 소관 업무의 부담이 지방공무원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각종 사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부담이 개별 공무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양시노조는 선거 당일 현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선관위 종합상황실 내에 '조합원 지원 상황실'을 운영했다. 특히 선관위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공동 민원대응 체계를 구축, 악성 민원과 돌발 상황에 즉각 개입하며 고양지역 투표소들이 큰 문제 없이 선거를 치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종문 고양시노조 위원장은 “선거관리 업무를 지방공무원 인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행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선거 경험을 갖춘 퇴직 공무원과 전문인력을 선거 준비 단계부터 한시적으로 채용해 업무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8일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거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는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총 4천726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송파구 1천965장, 성북구 791장, 강남구 665장, 광진구 436장 순으로 많았고 인천에서 404장, 대구에서 137장, 부산에서 125장, 울산 81장, 경남 창원 67장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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