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 원년으로”···취임 1주년 ‘집권 2년차 청사진’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며 집권 2년차 국정 비전을 담은 4대 국정 목표를 공개했다.

◇ 4대 국정 목표…초격차 산업·외교안보·정상 사회·국민 생명

이 대통령이 제시한 집권 2년차 첫 번째 목표는 첨단기술 분야 압도적 경쟁력 확보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AI 같은 첨단산업만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과 전 국토가 함께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초격차 산업 강국’ 비전을 제시했다.

두 번째 목표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이다. 이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 없이 평화는 없다. 자주국방과 실용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정상 사회 구현’이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민생 범죄를 엄단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상 사회”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다. 이 대통령은 “금융·복지·노동·의료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국민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과 세수는 잠재성장률 투자…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 선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 활용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며 장기 투자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기업 초과 이윤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규정하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스피 8000선 돌파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에 따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했고 최근의 높은 환율은 주가 급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했다.

지방 소멸과 청년 불평등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정 정책·산업경제 정책·인프라 투자 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포함한 '5극 3특 체제'를 통해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단계적 협상·일본 과거사 반성…언론 가짜뉴스는 “헌정 질서 파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장기적 비핵화 목표는 견지하되 단기적으로는 핵물질 추가 생산 및 기술 개발 중단을 이끌어내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핵화를 전제로 모든 것을 틀어막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현실에서 가능한 것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토대로 한 정서적 응어리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며 “일본 국민과 우리 국민이 서로 좋아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진짜 협력이다. 그게 안 된 채로 정부끼리만 협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언론 정책과 관련해선 의도적 사실 왜곡과 가짜뉴스를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가짜뉴스는 다르다”며 특히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 주장을 따옴표만으로 제목에 뽑아내는 ‘따옴표 저널리즘’의 폐해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렴서 “언론은 특별히 보호되고 보장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미디어 생태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