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단기·중기·장기 목표 두고 대화해야…핵무장 무책임한 소리"
"핵물질 추가생산 중단·해외반출 모라토리엄·ICBM 중단 단기 목표로 잡아야"
"평화통일 지향하되 일단 소통·공존…분단, 역사의 눈으로 보면 길지 않아"
"北, 우리가 좀 집적거리긴 해…계엄 위해 충돌 유도, 얼마나 모멸감 느꼈겠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상에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현실에 매달려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핵 문제의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는 "제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그래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간다. 아쉬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계속 성능을 개선해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다만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현재 상태로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은 가만히 있겠느냐. 온 동네가 다 핵무장을 해 핵 천지가 될 것"이라며 "엄청난 국제 제재도 견뎌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 핵무장을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체제 보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수출할 것"이라며 "이걸 막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모라토리엄), 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왜 비핵화를 포기했느냐'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드렸고, 다른 정상들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전반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그럼에도 "우리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 한다"며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현재 상태에서 통일을 얘기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니 일단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공존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 악화의 원인을 두고는 "정치적 요인 때문에 존중하지 않고 적대시했다"며 "심지어 전쟁을 유발하려고까지 했잖냐"고 지적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의 '무인기 도발' 등을 지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참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는데, 그것을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느냐"고 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대만과의 군사·안보적 불안 수준을 비교하며 "우리가 북한을 좀 집적거려서 문제가 되기는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래도 끊임없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약간의 성과는 있다. (북한이) 오물 안 보내지 않느냐. 대남 방송으로 괴롭히는 것 안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여하튼 조금씩 개선은 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관계에 대해 '석 자 얼음이 하루 만에 녹겠느냐'고 얘기했는데, 남북 관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역사의 눈으로 보면 70∼80년, 길지 않다"며 "분단돼서 대결하는 것도 길게 보면 그렇게 오래되고 심각한 것 아니다"라며 장기적인 시야에서의 낙관론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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