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핵잠' 등 결실 맺도록 최선"… 北 비핵화 목표 강조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 추진 등을 지난 1년간 외교·안보 분야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라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최종목표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8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를 거부하고 핵 능력에만 집중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핵 고도화’를 막는 일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 억지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되, 이를 고도화하고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상에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고, 현실에 너무 매달려 목적과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며 “정치에서 제일 무책임한 것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하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향해 반드시 가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체제위협을 느끼지 않고 ‘핵무기 없어도 되겠네’라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하면 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아이디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에게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께도 두어 번 드렸고, 다른 정상들에게도 계속 하고 있다”며 “지금 놔두면 더 나빠진다.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핵무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국제 제재를 견뎌야 하는데 우리는 북한처럼 될 수는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국제 의존도가 높아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무책임한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핵무장을 추구할 경우, 동아시아 전체가 핵 천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했다.

아울러 북-중-러 밀착 흐름에 대 주변국 관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및 북러 밀착 관련 질문에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하게 관계하고, 남북 간 경계선이 점선에서 실선이 되고 장벽이 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한미동맹을 존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만이 전부는 아니다”며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화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