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꿈틀대자···李, 세제·대출·공급 패키지 꺼낸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와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구상을 내비쳤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겠다는 기조가 확인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보유세 개편과 대출 규제 수위, 공급 확대 방안에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방안을 함께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세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되는 만큼 7월께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사실상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와 금융 규제를 통해 투자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내 보유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체계가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시장 유통'이라는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주택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세제 인센티브와 부담을 함께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보유 부담을 높이고 거래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식의 세제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급 정책에서는 공급 부족 문제를 공식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 기반이 약화됐다"며 "신축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수요 관리에 무게를 두던 정책 기조에서 공급 확대 필요성을 적극 수용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이후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와 정비사업 지연이 맞물리면서 중장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언급된 만큼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여부가 향후 공급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부터 입주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공급 정책보다 금융·세제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부문에서는 사실상 레버리지 투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민간부채가 너무 많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난리가 난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추가 대출 규제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수도권 주택 거래가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다주택자 대출 관리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시장에 대한 시각도 기존 정부와는 다소 결이 달랐다.

이 대통령은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세대출 확대가 주택시장 유동성을 키워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전세대출 정책이 조정될 경우 임대차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주거 구조가 이동하는 흐름에 정부 정책이 힘을 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세제와 금융 규제를 통해 수요를 관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공급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물량 증가로 연결될지는 향후 발표될 세부 대책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