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이라 가르쳤는데”…교총, 지방선거 규탄 성명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투표용지가 없어서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총은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은 초유의 사태이자 학교 현장의 자유민주주의교육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실 선거”라고 규정했다.

교총은 “전국의 50만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교육해 왔고, 학생들은 실제 학교 내 선거 과정인 학생회 선거에서 임원 선출 규정 등을 성실히 지켜왔다”며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비롯 전국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22곳에서 투표가 중단되거나 대기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서울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혈세 1,242억 원을 쏟아붓고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사태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밤낮으로 땀 흘려 가르쳐 온 민주주의 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든 교육적 참사라는 점에서 끓어오르는 좌절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이재명 정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 중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선거와 참정권이라는 본질적 핵심 가치보다 편향된 인권 교육에만 치우쳐 현장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 한 표의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 선거가 국가 단위에서 버젓이 일어난 현실은 교단에서 ‘국민들의 투표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가르쳐 온 교원과 학교 교육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이번에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한 고3 학생들에 대해서는 “첫 선거 참여를 통해 민주적 법치주의의 약속을 배워야 할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얼룩진 투표 현장은 어른들에 대한 깊은 불신과 실망감을 심어주었을 뿐”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당하게 자라나야 할 제자들의 첫 권리 행사를 국가 기관이 직접 망쳐놓은 작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재 청년들이 제기하는 의구심의 본질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권자로서 권리를 되찾고 공명한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며 “총체적 선거 부실의 진상을 명백히 조사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나아가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을 이룰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