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투표 당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가 예산 절감과 수요 예측 실패, 배분 문제 등을 원인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사전 여론조사에서 높은 투표 참여 의사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투표용지가 현장에 공급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 당일 발생한 혼란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 대응 체계와 비상 상황 관리 시스템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조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선관위 내부 운영 문제와 인사 논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개별 책임자 사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를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사태의 책임은 분명히 규명해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흔드는 시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해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 수사기관까지 진상 규명에 나서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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