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과이윤 배분 신중해야…기업 탈출·투자 위축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국가 산업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국이 먼저 관련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관심이 많았을 텐데 일단은 잘 해결됐다”며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상상은 못 했다”며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새로운 상황이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에는 기업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도 잘되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75%를 넘는 사례도 나타난다”며 “판 것이 거의 그대로 이익으로 남는 상황에서 이를 전부 기업 몫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몫도 있고 노동자의 기여도 있으며 투자자의 몫도 있다”며 “정부 지원과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한 국가공동체의 기여를 이야기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초과이윤 환수 또는 배분 제도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세나 로봇세를 도입해 복지를 확대하고 소비 수요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하면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훨씬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가 산업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통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처리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자칫하면 겨우 일어서기 시작한 성장 산업의 새싹을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투자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이 없는 상태가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며 “현재의 1조원 가치와 10년 뒤 1조원 가치를 비교했을 때 현재 가치가 더 크다면 지금 사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초과세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를 비롯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며 “당장 수확이 없더라도 미래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