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쏘아 올린 '출장비 부풀리기'…공무원만 무더기 송치

전북경찰, 공무원 등 46명 검찰에 송치…지방의원 단 한명도 없어

의회 해외연수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거나 외유성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 무더기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외 출장의 실질적 수혜자인 지방의원들은 정작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말단 공무원들만 사법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납득하기 힘든 경찰의 수사로 현실이 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8일 서면으로 공개했다.

경찰은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42건과 관련해 예산을 부적정하게 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15명 등 46명을 송치했다.

이 중 국외로 출장을 다녀온 지방의회 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주·군산·익산·김제·고창 등 도내 11개 광역·기초의회의 국외 출장 예산 낭비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지방의회는 국외 출장을 떠나면서 출장자 1인당 수만∼수십만원의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전체 출장 비용을 부풀렸다.

통상 출장단은 지방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되므로 국외 출장 한 번당 수백만원의 예산이 외부로 샌 것이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일부 여행사는 과다계상 받은 경비 일부를 지방의회에 돌려주며 처벌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서는 지난해 지방의회 압수수색 등을 통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지방의원 대신 출장 사무에 관여한 몇몇 공무원의 위법을 들춰내는 데 그쳤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이런 결론을 우려하면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진짜 책임자나 수혜자는 빠져나가고 하급 공무원만 희생되는 모습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라면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몰아가는 방식의 수사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경찰에 거듭 촉구했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서면 답변에서 "다수의 의원도 조사했으나 공모관계 등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각종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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