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향후 20년간의 비약적인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을 담보할 최상위 공간 설계도인 ‘204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특히 광역 교통망 확충과 대규모 개발 호재를 인정받아 정부 지침을 뛰어넘는 인구 지표를 확보함에 따라, 경기북부의 중추적인 자족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파주시는 자사의 장기 발전 방향과 도시 구조 개편안을 골자로 한 ‘204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주택 등 모든 부문별 하위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이번 승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계획인구 76만 명’ 확정이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인구 과다 산정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인구는 통계청 장기 인구추계치의 110% 이하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추가 개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 가용지 확보, 접경지역 혁신 성장 가능성 등 지역 특수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그 결과 통계청 추계치의 무려 130% 수준인 76만 명을 최종 승인받는 이례적인 쾌거를 거뒀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한 시민계획단은 파주시의 핵심 가치를 녹여내어 도시의 미래상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평화중심도시 파주’로 명명했다.
도시공간구조는 신규 택지개발과 운정역으로 연결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구축에 발맞춰 대대적으로 리밸런싱됐다.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1도심·2부도심·7지역중심’ 체계로 다핵화했다. 이를 통해 운정·교하 등 남부권 신도시 중심의 성장 축을 북부권(문산, 파주, 법원 등)으로 확장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체계적인 토지 배분을 위해 파주시 전체 행정구역 면적 673.96㎢에 대한 용도별 분류도 확정됐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시가화용지’는 50.769㎢, 향후 인구 증가와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비해 도시 성장을 담아낼 여유 공간인 ‘시가화예정용지’는 38.105㎢로 전격 지정됐다. 환경 보전과 녹지 확보를 위한 ‘보전용지’는 나머지 585.086㎢를 유지하며 난개발을 방지한다.
파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이를 실제 토지이용규제와 구체적인 필지별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하위 실행계획인 ‘204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즉각 착수한다.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100% 확보해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지영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 승인은 파주시가 50만 대도시를 넘어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가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대한 이정표”라며 “확보된 시가화예정용지와 가용 인구 지표를 바탕으로 생활권별 맞춤형 성장 동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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